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기존 유류분 제도에 대해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국회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50년 만의 전면 개편입니다.
1.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 전면 폐지
헌법재판소가 현대 사회에서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드묾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의 재산을 강제 배분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 사건부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어떠한 법적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은 생전 증여나 사후 유증을 통해 제3자나 공익 재단 등에 재산을 온전히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자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 패륜 상속인 상속자격 박탈 범위 확대[패륜(조)부모→전체 상속인]
기존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통해 직계존속[(조)부모]에만 한정되었던 상속권 결격 대상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손)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전면 확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권리를 법원의 상실 선고를 통해 박탈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 역시 자동적으로 원천 상실됩니다.
3. 상속 결격자 배우자의 대습상속 원천 차단
이번 개정 전에는 부양의무 위반이나 패륜 행위 등으로 상속인이 상속결격자가 되더라도,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우회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 상속권 박탈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실무상 맹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민법은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현실적 특성을 반영하여, 상속결격되거나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사유를 명확히 조정하였습니다(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
※ 다만, 상속결격자 직계비속[(손)자녀]의 대습상속은 유지
이번 개정에서 상속결격자 및 상실자의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은 전면 차단되었으나, 결격자의 직계비속(자녀)이 가지는 대습상속 권리는 제한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인정됩니다.
부모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패륜 범죄 행위로 인한 상속권 박탈의 효과를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무고한 (손)자녀에게까지 전가시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4.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
개정전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한 헌신과 봉양 등의 대가로 받은 재산도 모두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으로 포함되던 불합리한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 및 유증 재산은 유류분 반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른바 '특별수익'에서 기여도만큼 제외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헌신에 대한 객관적 물증을 통한 기여분 입증이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유류분 반환의 가액반환(금전) 원칙 전환 (민법 제1115조)
기존 유류분 반환의 원칙이었던 부동산 등 '원물반환'은 소송 승소 후에도 당사자 간에 부동산 지분을 공유하는 상태를 만들어, 기약 없는 2차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때 원물 자체가 아닌 가액(금전)으로 반환하도록 원칙이 전면 변경되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로 인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단순해지고 법적 분쟁이 간소화되었으며, 특히 비상장 주식 등을 증여받은 가업승계 후계자는 지분 분산의 위험 없이 금전 정산만으로 경영권과 재산권을 온전히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일시에 거액의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해야하기에, 유류분 반환이 예상된다면 관련 자금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개정법안 적용시점
① 공포일(2026-03-17)부터
② 아래 내용은 헌법불합치 시점인 2024-04-25부터 소급적용
- 패륜 상속인 상속자격 박탈 범위확대,
-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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