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분할협의 요건과 해외 상속인의 참여
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수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② 해외거주 상속인이라도 예외 없이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적법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⑵ 위임장 및 서류 인증 절차
① 해외에 거주하여 직접 귀국이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위임장과 서명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거주 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인 경우,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공증인 사무실에서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 주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그 서류의 적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④ 만일 부모님의 장례 등을 위하여 이미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있는 공증 사무소를 활용하면 복잡한 본국에서의 국제 인증(아포스티유) 없이 즉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거주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세금 공제
⑴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공제 범위는 피상속인(망인, 돌아가신 분)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일반적인 상속세 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상속세 계산(공제 한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오직 피상속인(망인, 돌아가신 분)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③ 피상속인(망인, 돌아가신 분)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며 기타 인적공제나 일괄공제는 배제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외의 공제는 제한됩니다.
④ 다만, 피상속인(망인,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일 경우 한국 내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기에, 해외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가 한국의 상속세 계산에 유리합니다.
⑵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6개월)을 9개월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03. 15.>
3. 해외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①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상속인을 임의로 배제한 분할협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② 이 경우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리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민법 제22조에 따라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⑵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① 소재는 파악되나 해외 상속인이 부당한 지분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법정에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 짓고 강제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 민법 제1013조 제2항 및 제269조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상속재산분할은 전원 합의가 필수이므로, 해외 거주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위임장으로 참여해야 합니다(한국 직접 방문시는 다를 수 있음).
• 상속세 납부 의무와 공제 한도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연락 두절이나 협의 거부 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강제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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