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5조의 개정으로 2026년 3월 17일부로 유류분청구소송의 반환 방식이 지분 형태의 원물반환에서 현금 정산 방식인 가액반환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유류분 반환 방식의 원칙 변경
종전 원물반환 원칙은 원고 승소 시 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공유 관계가 강제로 형성되어,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경영권 분쟁 등 2차 법적 분쟁이 유발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분 분할 없이 금전으로 정산하게 되므로, 반환의무자는 부동산 단독 소유권이나 기업 경영권을 온전히 방어할 수 있고 권리자는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개정 민법의 적용 시점 및 대상 (구법과 신법의 적용 구분)
⑴ 신법(가액반환 원칙)의 적용 대상
①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 민법 제1115조는 법 시행일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피상속인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하여 새롭게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권리자는 원물 지분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⑵ 구법(원물반환 원칙)의 적용 대상
①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한(상속이 개시된 사건)의 경우, 종전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물반환 원칙이 유지됩니다.
② 즉, 피상속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사망했다면,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의 지분 자체를 반환 청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미 제3자에게 매각, 근저당권 설정 등)에 한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3. 가액반환 시 재산 가치 평가 및 산정 기준
⑴ 가액 평가의 기준 시점
① 가액반환을 명할 경우 반환해야 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② 상속개시 시점부터 소송 종결 시점 사이에 부동산 등의 시가 변동이 발생하므로,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손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개정법의 가액반환 원칙하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⑵ 물가변동률 및 감정평가
① 금전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적용하여 가액을 환산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② 부동산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감정받는 절차가 동반되며, 비상장주식은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해야 합니다.
4. 반환 방식 변경에 따른 대응 전략
⑴ 반환의무자(피고)의 재무적 대응
① 가액반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반환의무자는 패소 시 즉시 지급해야 할 거액의 현금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실질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② 판결 확정 후 현금 미지급 시 그 즉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기에, 소송 초기부터 보유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일부 매각 등 명확한 현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⑵ 유류분권리자(원고)의 경제적 유불리 판단
자산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신속하게 가액반환 청구를 진행하여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유류분청구소송의 원칙이 금전 지급(가액반환)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사건에만 적용되며 기존 사건은 여전히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 가액반환 시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됩니다.
• 구법과 신법 적용 대상이 나뉘는 만큼,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맞춘 정확한 청구 취지 변경과 재산 가치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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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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